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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개혁안이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과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주요 세금안 변경사항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율 인상
– 자본 이득 (Capital Gains) 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이 이전될 때,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신탁에 재산 기여 및 배분 시 부과됩니다
– 자본 이득은 실제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90년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신탁 재산의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 새로운 연간 50,000달러 비과세 증여 한도가 설정됩니다
– C-Corporation은 새 자본 이득 규정 아래에서 가족 사업에 대한 세금 절감 혜택을 강화합니다
• 새로운 세법의 광범위한 영향
• 가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바이든 대통령의 2025년 예산안은 상속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세법 개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가정과 기업 소유주를 포함한 다양한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제안 사항들을 소개하고,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개혁안이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과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이든 대통령의 2025년 예산안에 제안된 세금 개혁은 정치적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회 양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회 구성을 보면, 일부 제안은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특히 큰 세금 인상을 포함한 조치들은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은 이념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과 유권자의 반응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의회에서의 협상 과정을 통해 일부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개혁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는 향후 세금 정책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을 유지하고 하원에서 다시 통제권을 회복한다면, 이러한 개혁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공화당이 특히 하원에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한다면, 제안된 변경 사항이 중단되거나 크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시행된다면, 그 시작은 2024년 말이나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으로 예정되어 있어, 행동을 취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법은 상속 계획과 재산 이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법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일부 재산 이전 등 상속 계획 활동을 앞당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세금안 변경사항
1.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율 인상
바이든 대통령의 2025년 예산안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율에 중요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 소득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변경은 이전 세법에서 이루어진 감세 조치의 일부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또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2만 5천 달러)을 버는 고소득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정 외에도,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 NIIT)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NIIT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에 추가적으로 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임대 및 로열티 수입, 그리고 일부 수동 활동 소득을 포함합니다. 예산안은 NIIT를 단순한 투자 소득뿐만 아니라 파트너쉽 및 S법인과 같은 패스스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적용하고자 하며,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0만 달러)인 납세자에게는 5%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자본 이득 (Capital Gains) 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안된 예산안에 따르면, 자본 이득은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혹은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장기 자본 이득은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0%에서 20% 사이)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부가 55만 달러에 부동산을 판매하고, 판매 전 연간 정규 소득이 50만 달러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상에서 이들은 37%의 한계 세율과 주 세금을 적용받아 일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55만 달러에 대해서는 15%와 3.8%의 순투자소득세(NIIT), 그리고 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이 시행된 후에는, 그 해의 모든 소득(50만 달러 + 55만 달러)이 39.6%의 한계 세율과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에 대해 5%의 순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고소득자로부터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특정 연도에 투자 소득이 많아 총 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산층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이 이전될 때,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바이든 예산안은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재산 이전 시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 (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여기 그 변경사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제안 내용:
-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현재 자본 이득세는 재산 판매 시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안된 변경사항에 따르면, 증여나 사망을 통한 재산 이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이 팔리지 않았어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제외 한도: 각 개인은 이러한 세금에서 최대 500만 달러의 이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제외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이전 가능성: 이 제외 한도액은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부부는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장품 면제:가구나 개인용품과 같은 유형의 개인 재산은 이 세금에서 면제되나, 수집품은 예외입니다.
- 주택 판매 제외:기존의 거주 주택 판매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한 25만 달러의 개인 제외도 여기에 적용되며, 배우자에게도 이전 가능하여 부부는 총 50만 달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의미:
- 세금 부담 증가: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자본 이득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증여나 상속을 통한 이전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유동성의 중요성: 새로운 세금 구조 하에서 현금 접근성, 즉 유동성이 중요해집니다. 가족들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사업을 팔지 않고도 이러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사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가 사망할 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족 소유 사업체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면 가족이 사업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잠재적 총 세율: 제안된 세금과 기존의 증여-상속 및 주 세금이 합해지면, 재산 이전에 대한 총 세금 부담이 가치의 60-7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상속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신탁에 재산 기여 및 배분 시 부과됩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이제 매매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에서 재산 또는 돈을 넣거나 빼는 행위만으로도 소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신탁에 만들어 재산을 기여하거나 신탁에서 수혜자에게 그 재산을 배분할 때마다 그 시점에서 재산 가치의 증가나 감소를 계산하고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Grantor 신탁에 대한 예외: 제안된 규칙에는 Grantor 신탁에서 신탁 설립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경우에 한정된 예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Grantor 신탁들이 신탁 설립자에게 재산을 직접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외는 상속 계획에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Grantor 신탁은 신탁의 소득이 세금 목적상 신탁 설립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상속 계획 도구로, 재산을 수혜자에게 이전하고, 상속세를 줄이며, 자선 기부를 지원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의미:
- 보고 부담 증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신탁과 관련된 모든 거래—재산을 추가하거나 인출하는 등—는 거래 시점의 이득이나 손실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 납세자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술품과 같은 독특하고 유동성이 낮은 재산의 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는 세무 전문가와 감정사와의 더 자주 상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IRS가 겪을 어려움: IRS는 이 새로운 보고 사항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상당한 도전을 겪을 수 있습니다. 500만 달러의 면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각 신탁 활동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을 추적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 부담을 수반합니다. IRS가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로부터 곧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세수 실현에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준수하기 위해서는 IRS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자본 이득은 실제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90년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증여나 상속, 신탁에서의 배분과 같이 매매나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실제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 없어도 매 90년마다 신탁, 파트너십 또는 기타 비법인체에서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의미:
- 세습 계획 (Dynasty Planning)의 끝?: 세습 계획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재산을 계승하게 하는 다세대 상속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신탁 또는 다른 구조를 사용합니다. 매 90년마다 가족의 재산이나 가보와 같은 재산은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또는 감정적 이유로 가족 내에 유지하고자 했던 토지나 예술 작품과 같은 재산이 포함된 경우 이는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신탁 재산의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신탁은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은 신원 정보와 추정 재산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기준: 법안은 재산이 3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1만 달러 이상의 총 연수입이 발생한 신탁에 대해 재산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보고 방식: 보고는 신탁의 연간 택스 리턴을 통하거나 재무부가 제공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필요한 정보: 신탁은 각 신탁관리자와 설립자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등의 일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 재산의 타입과 추정 총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의미:
- 신탁 관리 부담 증가: 신탁은 이러한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엄격한 회계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 및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새로운 연간 50,000달러 비과세 증여 한도가 설정됩니다.
현재 개인은 매년 (2024년 기준) 최대 18,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 증여세 없이 상당한 재산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령인의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 명의 기부자가 매년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18,000달러를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한 기부자가 연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총 금액을 50,000달러로 제한합니다. 기존의 18,000달러의 수령인당 한도와 새로운 50,000달러의 기부자 총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여러 수령인에게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선물의 총액은 연간 5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수혜자 수에 관계없이 한 명의 기부자가 연간 세금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총 금액에 대해 $50,000의 상한선을 도입합니다. 기존 수혜자당 한도 $18,000와 새로운 기부자당 총 $50,000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여러 수혜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선물의 총액은 연간 $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의미:
- 유연성 감소 : 많은 가족들에게 이 변경은 세금 문제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 이전에 누렸던 유연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은 증여/상속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더 자세한 재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 조정은 특히 사망 후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명보험 신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한도액은 보험료 지불을 위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며,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8. C-Corporation은 새 자본 이득 규정 아래에서 가족 사업에 대한 세금 절감 혜택을 강화합니다
미국 세법의 1202 조항은 소규모 기업 소유주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C-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이 조항을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금에서 매매 이익의 최대 100%까지 면제할 수 있게 해주며, 이 제한은 1000만 달러 또는 초기 투자액의 10배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새로운 세금 규정 하에서 이 면제는 가족 소유 사업에 특히 유리할 것입니다, 사업이 증여나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새로운 자본 이득 세에서 추가로 1000만 달러의 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의미: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가족 사업을 계획할 때, C-corporation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점점 더 매력적이 될 것입니다. 이 구조는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장기적인 가족 재산 관리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2 조항 하에서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 주식(QSBS) 면제를 받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특정 유형의 사업 활동, 재산 한도 및 기타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세금 혜택이 크긴 하지만, QSBS 자격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법의 광범위한 영향
현재 세법 체계는 소득세, 소비세 및 부동산세 등 재산을 벌고 사용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여러 종류의 세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실제 수입이 실현되지 않아도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인 자본 이득세를 도입합니다. 이 세금은 기존의 증여 및 상속세 위에 추가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세금 관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대만,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상속 시 재산이 마치 매각된 것처럼 시장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호주, 영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실제 매매가 있든 상속을 통한 이전이 있든 간에 높은 비율의 Stamp Duty라고 하는 취득세를 부동산 이전에 부과합니다. 이러한 선례들은 미국에서 이러한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로 고액 자산가 및 세대 간 부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제안 되었지만, 그 영향은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 평가를 자주 해야 하고 모든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사업 운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사업주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을 사업의 유동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많은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매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중추이며 종종 다세대를 걸쳐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 및 가족 사업은 이러한 새로운 세법 조치를 특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수 증대와 부의 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이 개인이 사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 장기 투자 축소 및 보다 조심스러운 비즈니스 결정으로 이어져, 광범위하게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 계획은 새로운 세금 규정 하에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세대 간 부를 보존하고 재산을 원활하게 이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을 차세대를 위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상속 계획 노력의 지속: 가족들은 상속 계획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재산의 원활한 이전, 법원 관여 회피, 개인 정보 보호, 제3자 청구에 대한 재산 보호 등 상속 계획의 핵심 목적은 세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상속계획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이점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들은 아직도 실행 가능합니다.
- 유연한 상속 계획의 중요성: 상속 계획은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법과 가족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적응이 가능한 계획을 갖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법적 변화나 개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 늦기 전에 행동: 제안된 세법 변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 후 또는 올해 말에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 하에서 세금 상황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미 필요한 재산 이전이 있다면, 변화가 시행되기 전에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지금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관리자, 세무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과 예상되는 변화에 적합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상속 계획이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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