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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고객들이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저는 상속 계획은 사망 뿐만 아니라 살아 있지만,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약해질 때도 대비해야 한다고 상기시켜드립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특히 연세가 많으실 수록 정신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은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법원에서 보호자를 정하는 과정에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담은 상속 계획을 미리 함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을 통해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보호자로 임명된 후에도 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위임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 (Advance Healthcare Directive ,뉴욕주에서는 Healthcare Proxy )은 귀하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위임장은 귀하의 재정 문제를 처리 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반면, 의료 위임장은 귀하를 대신해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정적 위임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작성하였거나, 상속법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작성한 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치매 등으로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다면, 추가 법정 과정 없이 꼭 필요한 상속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1. 유효한 위임장 작성을 위한 주법의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법적 문서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각 주마다 유효한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뉴욕주에서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개인이 서명하고 날짜가 기입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양도의 요구 조건과 같이 서명이 공증 되어야 합니다. (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1B). 뉴욕 위임장은 특히 주법에 기재된 “위임자를 위한 주의 사항 (caution for principal)” 과 “대리인을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agent)”의 문구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뉴욕 법원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날짜 및 승인하지 않은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는 위임장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공증인이나 증인 중 하나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을 공증하면 특히 금융 기관이 서명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은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집행된 위임장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위임장을 집행하고 뉴욕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 위임장은 뉴욕에서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로 이사한 후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명 이상의 대리인을 지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임장에 한 명의 대리인만 지명하는 실수를 합니다. 만약 유일한 대리인이 멀리 이사 가거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잃거나, 사망하여 대리인을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법정에 가서 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를 임명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면 위임장에 후임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결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명의 공동 대리인을 지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3. 지속 위임장 (Durable POA)와 스프링잉 위임장(Springing Power of Attorney)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많은 주에서와 같이 뉴욕에서는 다른 명시가 없으면 위임장은 지속 위임장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리인이 승인 서명하자마자 권한이 부여되며, 위임을 한 본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스프링잉 위임장은 정해진 날짜나 특정 사건 (보통 정신적, 신체적 능력 상실)이 일어났을 때부터 효력을 가지고, 권한이 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스프링잉 위임장은 본인이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동안 모든 일은 컨트롤하고 싶을 때 적절하지만, 대리인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 위임자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속 위임장은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으로 지명 받은 대리인은 서명과 동시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므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능력 상실을 대비해 지속 위임장이 상속 계획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4. 위임장에 지명된 대리인이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대리인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정신 능력을 잃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위임장 하의 대리인은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위임자를 위해 취한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길 “신임의 의무 (fiduciary duty)”라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유효한 위임장과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승계자 또는 위임장을 수락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제 삼자가 대리인의 권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위한 특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모든 영수증, 지금 및 거래에 대한 기록을 요청, 수령 및 강요 할 권한이 있는 모니터를 따로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5. 당신의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2016년에 현재 48 개 주에서 채택 된the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대리인이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뉴욕의 위임장 기본 양식은 아직 새로운 법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전자 통신 카탈로그”(발신자의 이름,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 및 발신 시간 및 날짜)와 “전자 통신 내용”(제목 및 이메일 메세지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였습니다.

    만약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가 온라인 도구 또는 유언장, 위임장과 같은 상속 계획 문서를 통해 “전자 통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내용(콘텐츠)”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전자 통신 내용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임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대리인은 금융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의 전자 메일 내의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온라인 어카운트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무단 액세스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기프트 라이더 (Gift Rider)가 없으면 뉴욕 위임장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많은 주에서는 위임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합니다. 뉴욕에서는 위임장에 기프트 라이더가 포함되어 대리인이 무제한으로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연간 $500 이상의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프트 라이더가 없어도 대리인은 법적 문서에 서명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위임자의 재산을 대리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보험, 연금 또는 은퇴 계좌의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기프트 라이더 없이는 상속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할 계획이 없으면, 증여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기프트 라이더를 줘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임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해서 메디케이드로부터 홈케어나 너싱홈 비용을 보조 받고 재산을 지키면서 케어를 유지하려면 재산 양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기프트 라이더를 주지 않았다면, 재산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금융 기관은 그 기관의 양식이 아닌 위임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프트 라이더가 있고, 유효하게 집행된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있는 금융 계정에 액세스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유효하지 않은 위임장을 수락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위임장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6 년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은행이 위임장을 받아드리지 않은 여러 건을 다루었습니다.

    뉴욕법은 법정 위임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실제 학대나 사기로 인해 위임장이 만들어졌다는 지식 없이 유효한 위임장의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4).

    많은 은행 직원들이 여전히 학대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고 가끔 은행의 위임장 양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융 기관이 유효한 위임장을 수락하도록 설득 할 수는 있지만, 특히 대규모 은행을 다룰 때는 은행 자체의 위임장 양식을 따로 집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8. 위임장은 몇 년 마다 다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이 유효한 위임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위임장이 오래전에 집행되어 현재 위임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욕법은 위임장 집행 이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유효한 위임장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위임장은 금융 기관에 의해 거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4).

    가장 좋은 방법은 5 년마다 위임장을 재집행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나 메디케이드 신탁 등을 만들어 능력을 상실 했을 때 신탁관리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은행들이 신탁 서류를 더 쉽게 수락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임장은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격을 갖춘 상속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전반적 상속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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