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뉴욕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서비스 신청 방법

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의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Medicaid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보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뉴욕 주 Medicaid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롱텀케어의 혜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 주 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Medicaid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또는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한 증가입니다.

총 재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또는 $40,821(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배우자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Medicaid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Medicaid 롱텀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 (Spend down): Medicaid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 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이전 글에서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 증여를 하기 전에는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 (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2023년 기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풀드 인컴 트러스트(pooled income trust)”을 이용하여 초과 수입을 매달 트러스트에 입금하면 그 액수를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는 월세, 유틸리티, 식비 등과 같은 기본 생활비 지출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풀드 인컴 트러스트를 사용하려면 메디케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배당금과 같은 비노동 수입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

현재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2.5년 룩백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홈케어, 데이케어를 커버하는 메디케으드 신청자들은 1개월 분의 재정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룩백 기간이 시행될 때, 신청자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일부터 2.5년 전까지의 재정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의료 심사 과정

의료 심사는 롱텀케어의 의료적 필요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필요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개의 ADL(일상생활 활동 –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걷기, 먹기, 이동, 돌리기, 자세 조절) 대신 앞으로는 적어도 3개의 ADL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됩니다.

2023년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케이스 클로징이나 혜택 감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중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메디케이드 케이스는 매년 해야하는 갱신 보고를 필요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중 메디케이드는 많은 수의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4월부터 모든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다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6월 또는 7월에 케이스를 클로징하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소득을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지출을 줄여야 했던 많은 수혜자들은 더 이상 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혜자들이 갱신 전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덜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클로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면,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 롱텀케어가 필요한 경우, 뉴욕 메디케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당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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